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. 선고 (춘천)2010노87,(춘천)2010전노9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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